2026년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기반 상호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5년부터 부과해왔던 상호관세 전체가 법적 근거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 판결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판결 당일 즉각 무역법 122조(Section 122)를 발동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상호관세가 빠지는 순간 새로운 관세가 그 자리를 채운 셈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수출입 담당자로서 지금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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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흐름 — 2월 20일부터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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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금]
미국 대법원,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판결.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
기존 IEEPA 기반 상호관세 전체 무효화.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TV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 발동 및 글로벌 관세 10% 부과 행정명령 서명.

[2026.02.21 토]
트럼프 대통령, Truth Social을 통해 Section 122 관세를 10%에서 15%로 상향하겠다고 발표.
그러나 공식 행정명령은 서명되지 않음.
이 시점 CBP 실제 통관 시스템에서는 여전히 IEEPA 상호관세 15%가 그대로 부과되고 있었음.

[2026.02.22~23 토~일]
CBP, Section 122 관세는 현재 10%라고 공식 안내.
2월 24일 00:01 EST부터 IEEPA 관세 징수 중단 및 Section 122 관세(10%) 적용 시작 확정.

[2026.02.24 월] 00:01 EST
IEEPA 상호관세 공식 종료.
Section 122 글로벌 관세 10% 시행 개시.
· 적용 코드: HTSUS 9903.03.01
· 만료 예정: 2026년 7월 24일 00:01 EDT (150일간)

[2026.03.04 수]
미국 재무장관 Bessent, CNBC 인터뷰에서 15% 인상이 "이번 주 중"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언.
국제무역법원(CIT), IEEPA 관세 환불 명령 — 약 1,300억~1,750억 달러 규모.
구체 집행 절차는 하급 법원에서 추가 논의.

[2026.03.06 금] 현재
Section 122 관세는 CBP 공식 기준 10% 적용 중.
15%로의 공식 시행 여부는 미확정.
환불 절차는 아직 구체적 가이드라인 없음.
Section 301 조사 병행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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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적용 중인 관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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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PA 상호관세 : 폐지 (2/24 00:01 EST) / 위헌 판결, 환불 논의 중
· Section 122 글로벌 관세 : 10% 시행 중 (15% 인상 예고, 미확정) / 2/24~7/24, 전 국가 동일 적용
· Section 232 관세 : 그대로 유지 /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Section 122와 중복 적용 없음
· Section 301 관세 : 그대로 유지 + 신규 조사 개시 / 주로 대중국 품목. 향후 추가 부과 가능성
· USMCA (캐나다·멕시코) : Section 122 면제 / 기존 협정 적용 유지
· De minimis (소액면세) : 계속 중단 / 별도 행정명령으로 유지

핵심 포인트:
Section 122는 모든 국가에 동일한 10%를 적용합니다.
기존 IEEPA처럼 국가별로 세율이 달랐던 구조와 다릅니다.
다만 철강·자동차 등 Section 232 품목은 Section 122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품목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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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122, 어떤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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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22는 무역법 122조로, 무역수지 적자 등 '국제수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 최대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1974년에 만들어진 법이지만 실제로 발동된 사례가 없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꺼내 든 것입니다.

· 현재 적용 세율 : 10% (15% 인상 예고)
· 최대 적용 기간 : 150일 (~2026.07.24)
· 법적 최대 한도 : 15%

150일이라는 기한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7월 24일 이후 의회가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 만료됩니다.
민주당은 이미 7월 이후 연장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동안 Section 301 조사를 완료해 장기적인 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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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관세 환불 —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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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불 가능성은 있지만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 현재 상황

3월 4일 국제무역법원(CIT)이 환불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산 규모는 약 1,300억~1,750억 달러입니다.
그러나 CIT는 구체적인 집행 절차와 일정을 하급 법원에서 추가 논의하도록 넘겼고,
트럼프 행정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복잡한 문제"라며 즉각 환불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CBP는 현재 '환불'이 아닌 '징수 중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동 환불 시스템은 아직 가동되지 않았고,
2월 6일부터 모든 관세 환불은 ACH(전자결제) 방식으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환불을 받으시려면 ACE 포털에 전자결제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환불을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것

→ 수입 신고서(Entry Summary) 전체 보관
   상호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을 지금 바로 챙겨두셔야 합니다.

→ Liquidation 상태 확인
   관세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Unliquidated)라면 환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정(Liquidated) 상태라면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반드시 Protest(이의제기)를 제기해야 법적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 ACE 포털 전자결제 정보 등록
   CBP는 2/6부터 모든 환불을 ACH 전자결제로만 지급합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 바로 하셔야 합니다.

→ 금액이 크다면 관세사·변호사 상담
   이미 1,000개 이상 기업이 개별 환불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금액 규모에 따라 소송 참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 환불 실제 집행까지는 수개월~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즉시 환불에 협조적이지 않고,
각 Entry 별로 개별 정정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리 규모 자체가 방대합니다.
"환불이 확정됐다"는 뉴스와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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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수출입, 지금 어떤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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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PA 체제 (폐지) vs Section 122 체제 (현행) ]

한국산 제품 기본세율
· IEEPA : 상호관세 25% (국가별 차등)
· Section 122 : 글로벌 관세 10% (전 국가 동일)

자동차·철강
· IEEPA : Section 232 별도 적용
· Section 122 : Section 232 그대로 유지 / Section 122 중복 없음

반도체·의약품
· IEEPA : 일부 면제
· Section 122 : IEEPA 면제 목록과 유사하게 적용

향후 변수
· Section 301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표면적으로는 25%에서 10%로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15%로의 인상이 공식 시행될 경우 다시 올라갑니다.
둘째, Section 301 조사가 완료되면 한국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0일 이후가 오히려 더 큰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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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시나리오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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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Section 122(현행), Section 232(국가안보), Section 301(불공정 무역), 관세법 338조(보복관세).

[시나리오 1 — Section 122 만료 후 종료]
7월 24일 이후 의회가 연장 거부. 관세 대폭 축소.
가능성: 낮음 (행정부가 대체 수단 준비 중)

[시나리오 2 — Section 301로 대체] ← 현재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301 조사 완료 후 국가·품목별 관세 재부과.
기간 제한 없이 장기 유지 가능.
가능성: 높음 (행정부 공식 방향)

[시나리오 3 — 혼합 적용]
Section 122 + 232 + 301 동시 적용.
품목·국가별 세율이 다시 복잡해짐.
가능성: 중간 (가장 혼란스러운 시나리오)

재무장관 Bessent는 3월 4일 CNBC 인터뷰에서
"5개월 안에 관세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강하게 믿는다"고 발언했습니다.
행정부는 지금의 10%를 임시 조치로 보고 있고,
Section 301을 통해 이전 수준의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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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담당자가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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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향 화물 관세 코드 확인
   HTSUS 9903.03.01(Section 122, 10%)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
   기존 IEEPA 코드가 잔류하는 경우 Entry 수정 필요.

→ 면제 품목 여부 재확인
   Section 232 품목, USMCA 해당 여부 등 기존 면제 목록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IEEPA 관세 Entry 보관
   환불 가능성에 대비해 2025년 이후 미국 통관 Entry Summary를 빠짐없이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 Liquidation 상태 점검 + Protest 타이밍 관리
   Liquidated된 Entry는 확정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이의제기가 불가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 SC(Service Contract) 조항 확인
   관세 변동에 따른 계약상 비용 분담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 7월 이후 대비
   150일 만료 전후, Section 301 결과 발표 시점이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CBP 및 USTR 공지를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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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마무리가 아닙니다.
무역전쟁의 새로운 챕터가 열린 것에 가깝습니다.
관세 구조 자체가 계속 바뀌는 환경에서는
계약, 통관, 보험 조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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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2026년 3월 6일 기준입니다.
출처: 미국 대법원 판결문, CBP 공식 안내, White House Fact Sheet, White & Case, Duane Morris, CRFB